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60세 이상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농지연금의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방법, 지급 방식,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농지연금의 모든 것 - 가입조건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나이만 맞는다고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
신청 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5년 이상 영농 경력 보유자
실제 농사를 5년 이상 지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영농활동을 해온 ‘농업인 본인’이 대상입니다.
농지연금은 기간을 정해놓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 연령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세요.
즉, 연세가 높을수록 짧은 기간형만 선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60대 초반이라면 20년형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의 모든 것 - 수령액 계산 어떻게?
소유자의 나이가 60세(1965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확인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이면서 실제 농사를 지어온 분이라면 농지를 팔지 않고도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노후에 대비할 수있습니다.
농지연금 예상금액은 농지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농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3. 농지연금의 모든 것 -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 농지를 담보로 평생 월급처럼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농지연금 담보농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
농지연금은 ‘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받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유 조건
반드시 신청자 본인 소유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 농지는 불가합니다.
② 제한물권 요건
담보농지에 채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연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 이하도 가능합니다.
③ 법적 분쟁이 없는 농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송 중인 농지는 불가합니다.
④ 실제 영농 중인 농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⑤ 2020년 이후 취득 농지의 추가 조건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지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5. 농지연금 신청시 주의 할 점 -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
다음과 같은 농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있는 농지
2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 (단, 부부 공동명의는 예외)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내 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
(단,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인정)
가압류나 지상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된 농지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즉,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법적 문제가 없는 ‘깨끗한 농지’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6.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담 및 안내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농지연금 고객센터(☎ 1577-7770) 전화 상담
또는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신청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② 서류 제출
농지 소유 증명서류, 신분증, 영농경력 증빙자료 등 준비
필요 시 농지 감정평가 진행
③ 심사 및 계약
한국농어촌공사가 심사 후 승인 시 계약 체결
이후 매월 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7. 농지연금 지급 방식 (5가지 유형)
농지연금은 지급방식이 다양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볼게요.
참고: “수시인출형”은 한때 가능했지만 현재는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8. 농지연금의 장점과 유의사항
농지를 팔지 않아도 평생 월급처럼 연금 수령 가능
배우자 승계제도로 사망 후에도 연금 지속 가능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 부담
담보농지의 소유권 유지 가능 (경영이양형 제외)
⚠️ 유의사항
가입 후 임의 해지 시 위약금 및 정산금 발생 가능
농지 가격 하락 시 담보 가치 변동 우려
일부 지역의 경우 감정평가 절차에 시간 소요
농지연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공공형 연금제도입니다.
60세 이상이면서 실제 농사를 지어온 분이라면
농지를 팔지 않고도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