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농어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의 도시 이주, 고령화, 일자리 부족이 겹치며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인구 소멸지역 지원금 - 202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은 어디?
2026년 시범사업에는 전국에서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율이 높고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진 대표적인 농촌 지역들로 선정되었습니다. 7개 군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자로 확정하고, 이후 매월 지원금이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이들 지역은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 인구감소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지역 재원을 활용해 자체적인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실험할 예정입니다.
인구 소멸지역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상품권은 지정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고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인구 소멸지역 지원금 신청 전 이것은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범사업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가
실제 거주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전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가
신청 서류(신분증, 등본 등)를 미리 준비했는가
해당 지역의 공고일 및 신청 기간을 확인했는가
지급 방식(상품권, 카드)과 사용기한을 숙지했는가
부정수급, 중복 수혜 등에 해당되지 않는가
인구 소멸지역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장소: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신청 시기: 지자체별 공고일에 따라 다름 (보통 연초~상반기 중)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자로 확정하고, 이후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일부 지역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전체 주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군(郡)의 행정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구 소멸지역 지원금액 신청 자격은?
신청 자격은 간단하지만 거주 요건이 핵심입니다.
선정된 7개 군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전입신고 후 일정 기간(보통 1개월 이상)이 지난 뒤 신청할 것
즉, 단순히 주소지만 옮겨놓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타 지역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실제 주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구 소멸지역 지원금 지급 사용은 어떻게?
지급받은 금액은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슈퍼, 전통시장, 카페, 생활용품점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사용 기한(예: 지급 후 3개월 이내) 을 정해두기도 하니,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구 소멸지역 지원금 신청시 부정수급에 관한 주의사항
부정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만 옮겨 놓은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해당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소 이전만으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중복 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복지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Q2. 외국인도 지원 대상인가요?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외국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Q3. 다른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데, 중복이 되나요?
→ 지자체별로 중복 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사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지역에서 전출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실거주 기간 동안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Q5.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보통 신청 후 익월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며, 매월 일정일에 자동 충전 또는 지급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일으키고,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농촌 활성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
– 지급된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상권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생활 안정 효과
–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음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착 유도 및 인구 유입
– 도시로 떠나는 젊은층에게 농촌 거주 유인을 제공해, 인구 감소 완화에 기여합니다.
공동체 회복
– 마을 단위로 주민 간 협력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공동체 기반이 강화됩니다.
지속가능한 재원 모델 실험
– 일부 지역은 재생에너지 수익, 관광 수익 등을 활용해 ‘지역 자립형 기본소득’을 시도합니다.
향후 전국 확대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까지 시범지역별 세부 계획이 확정되고,
2026년 초부터 주민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 2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검토합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2028년 이후에는 더 많은 농어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